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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2021년 하반기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기 인권정책, 돌아보고 내다보기 - 현 정부 인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작성자
한국인권학회
작성일
2021-11-29 15:42
조회
495
2021년 하반기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기 인권정책, 돌아보고 내다보기 – 현 정부 인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일시: 2021년 12월 10일 (금) 09:20-15:40
● 주최: 한국인권학회
● 참가신청: https://forms.gle/x6VTV9uXh4RrLNQ39

2021년 한국인권학회 하반기 온라인 학술대회가 12월 10일(금), “전환기 인권정책, 돌아보고 내다보기 – 현 정부 인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현 정부 임기의 마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현재 한국 사회의 인권정책을 깊이있게 평가하고, 그로써 새 정부 그리고 나아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한국 사회의 인권 과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촛불’의 힘을 입어 출범한 현 정부와 진일보한 인권 문화의 확립을 기약하며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였는지, 신기술,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와 국제정세의 변동 등에 따른 새로운 인권 과제들에 대응할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첨부파일 참고)

전체 사회: 서현수(한국인권학회 연구위원장)

[ 09:20 – 09:30 개회 및 인사말 ]
이주영 (한국인권학회 회장)

[ 09:30 – 10:00  기조발표 -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 5년 ]
홍성수(숙명여대)

[ 10:00 – 10:15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인권학회 연구위원회

[ 10:15 – 10:40  질의응답 및 토론 ]

[ 10:40 – 10:50  휴식 ]

[ 10:50 – 12:10  라운드테이블 / 주제별 세션 ]

라운드테이블 -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성찰과 과제
사회: 서현수(한국교원대)
패널: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조효제(성공회대), 나현필(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주제별세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드러난 이주민 인권정책의 부재와 과제
사회: 김철효(전북대)
발표1: 한국의 이주아동인권 - 보편적 출생등록부터 체류까지, 김진(사단법인 두루)
발표2: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공공의료 현황,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표3: 난민의 생존권과 난민정책의 부재,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토론: 박상희(서울시립대), 서선영(충북대), 최원근(경희대)

[ 12:10 – 13:00 점심시간 ]

[ 13:00 – 14:00 주제별 세션 ]

세션1: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인권: 한국과 해외 사례 검토
사회: 송지우(서울대)
발표1: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인권: 한국과 해외 사례 검토,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윤진(서울대), 이주영(서울대),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토론: 박이대승(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세션2: 인권정책기본법(안) 추진의 의미와 전망
사회: 주윤정(서울대)
발표1: 인권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제와 정책변화 전망,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한상희(건국대), 김지혜(강릉원주대)

[ 14:00 – 14:10 휴식 ]

[ 14:10 – 15:40 주제별 세션]

세션1: 전환기의 교육과 아동·청소년 권리: 학생인권조례 10년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들
사회: 김종우(연세대)
발표1: 코로나를 통해 본 공익과 개인의 자유, 황경재(횡성 성남초)
발표2: 코로나19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방향 모색, 유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김현진(강원도교육청), 박미자(참교육연구소장)

세션2: 신기술과 인권 – 한국의 국제규범화 선도
사회: 서창록 (고려대)
발표1: 1) 자문위원회 최종 보고서: “Possible Impac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A/HRC/47/52)”/ 2) 신기술과 인권 인권이사회 결의문: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A/HRC/47/L12/REV1)”, 백범석(경희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발표2: 신기술과 인권의 규범화 전략: 한국의 전략적 환경을 중심으로, 김유철(덕성여대)
토론: 이재구(국민대), 양종민(서울대), 홍미화(국민대)

[ 15:40 폐회 ]
*폐회 후 한국인권학회 하반기 온라인 총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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